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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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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善惡
人之所犯 輕重不同하니 雖出於一時所爲라도 宜考其平日所守 苟其人平日爲善이요 而今日所犯 或出偶然이어나 或受誣罔이면 皆須明察하여 處以公平이라
如其人平日積惡이요 而今日所犯 又復故違하고 仍不悛改 亦須明斷하여 以嚴治之라야 庶使善者益堅其善하고 而惡者不敢肆惡하리니 斯爲善用刑者


죄인이라도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해서 처벌할 것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경중이 같지 않다. 비록 한때의 행위가 범죄가 되었더라도 그가 평소 해왔던 행위를 고찰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평소에 선행을 하였는데 오늘 범한 죄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거나 속임을 당해서 범하게 된 것이라면 모두 밝게 살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평소에 악행을 쌓았고, 오늘 범한 죄가 또다시 고의로 범한 것인 데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지 않으면 이 또한 밝게 판단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해야 선한 자가 그 선을 더욱 굳게 지키고 악한 자가 감히 악을 부리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 형벌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된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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