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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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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延蔓
獄有起於一人者하고 有起於多人者 然原其初 必有作俑者爲之首하고 餘則詿誤濫及者也
治獄之人 必當究其造意下手之徒하야 以置於法하고 其於爲從及詿誤者 必宜分揀而輕之라야 庶不濫及於無辜하야 而國家仁恩 可及於下矣리라


수범首犯은 엄벌하되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
소송은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시초를 캐보면 반드시 처음 시작한 자가 있어 그가 수범首犯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못 연루되어 딸려 들어온 자들이다.
송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수창首唱하여 직접 죄를 지은 자를 밝혀내서 법에 따라 다스리고, 종범從犯 및 잘못 연루된 자는 반드시 구분해서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받지 않아서 국가의 어진 은혜가 백성에게 미칠 수 있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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