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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2) 목차 메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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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之初에 志存公道하사 人有所犯하면 一一於法하사

縱臨時處斷注+ 縱臨時處斷：上, 上聲. 下, 去聲.에 或有輕重이나 但見臣下執論하면 無不忻然受納하시니

民은 知罪之無私라 故甘心而不怨하고 臣下는 見言無忤라 故盡力以效忠이니이다

頃年以來로 意漸深刻하사

雖開三面之網注+ 雖開三面之網：見規諫篇註.이나 而

察見川中之魚

하여

取舍在於愛憎하고 輕重由乎喜怒하여

愛之者는 罪雖重이나 而强爲之辭注+ 而强爲之辭：强, 上聲.하고 惡之者는 過雖小나 而深探其意注+ 惡之者……而深探其意：惡, 烏, 去聲. 後同. 探, 平聲.니이다

法無定科하여 任情以輕重하고 人有執論하면 疑之以阿僞라

故受罰者는 無所控告하고 當官者는 莫敢正言이니이다

不服其心하고 但窮其口하여 欲加之罪하면 其無辭乎잇가

又五品已上有犯에 悉令注+ 悉令：令, 平聲.曹司聞奏는 本欲察其情狀하여 有所哀矜이어늘

今乃曲求小節하여 或重其罪하고 使人攻擊호대 惟恨不深이요

事無重條하면 求之法外所加가 十有六七이니이다

故頃年에 犯者가 懼上聞하여 得付法司를 以爲多幸이니이다

告訐無已하고 窮理不息하여 君私於上하고 吏姦於下하여

求細過而忘大體하고 行一罰而起衆姦은

此乃背公平之道注+ 此乃背公平之道：背, 音倍.요 乖泣辜之意注+ 乖泣辜之意：見封建篇註.니

欲其人和訟息인댄 不可得也니이다

정관貞觀 초기엔 공정한 법도에 뜻을 두시어 범법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법에 의거해 처리했습니다.

비록 임시로 처단하는 것에注+위의 글자(처處, 처리하다)는 상성上聲이고, 아래의 글자(단斷, 결단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더러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경우가 있어도 다만 신하들이 굳건히 논의를 견지하는 것을 보시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죄가 사심 없이 처리되는 것인 줄을 알고 달갑게 받아들이며 원망하지 않고, 신하들은 건의한 말이 거슬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폐하께서 생각이 점차 각박해지시며

삼면의 그물을 제거하였지만注+관련 내용은 〈규간規諫〉편 주석에 보인다. 물속의 물고기를 세심히 관찰하여

취하고 버리기를 애증愛憎에 두어 하고,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을 희로喜怒에 의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무거워도 억지로 변명을 해주고注+강强(억지 부리다)은 상성上聲이다., 미워하는 사람은 과오가 작아도 그의 속을 깊게 추궁합니다.注+악惡(미워하다)는 오烏의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탐探(탐색하다)은 평성平聲이다.

법에 정해진 조문이 없어서 인정이 가는 대로 경중을 정하고, 사람들이 굳건하게 의견을 견지하면 아부와 허위라고 의심하십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고 관직을 맡은 자는 감히 바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승복시키지 않은 채 다만 그의 입만 막아서 죄를 주려 하면 당사자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또 5품 이상의 관원이 범법을 했을 때 모두注+영令(하여금)은 평성平聲이다. 해당 관청에게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 것은 본디 그 정상을 살펴 그들을 불쌍히 여기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행동거지까지 찾아내어 혹은 그 죄를 중하게 처리하고 사람들이 그를 심하게 공격하지 않는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중하게 다룬다는 조문이 없으면 법 이외의 것에서 가중하는 것이 10에 6, 7이나 됩니다.

그래서 근래 법을 범한 자는 임금께서 들을까 두려워하여 사법司法 기관에 송부되는 것을 큰 다행으로 여깁니다.

고발하는 것이 끝이 없고 끝까지 심리하기를 쉼 없이 하여, 임금은 위에서 사심을 갖고 관리는 아래에서 간악을 행하여,

작은 과오만 찾고 대체大體를 잊으며, 하나의 벌을 시행함으로써 수많은 간악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공평의 도를 위배하는 것이고注+배背(배반하다)는 음이 배倍이다. 읍고泣辜(죄인을 보고 눈물 흘림)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注+관련 내용이 〈봉건封建〉편 주석에 보인다.,

이렇게 하고서 사람들이 화목하며 송사가 없게 하려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역주: 역주1 察見川中之魚 : 깊은 연못 속 물고기를 살펴 구한다는 뜻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한다. 《列子》〈說符〉에 “깊은 연못 속 물고기를 살펴 구하는 이는 상서롭지 못하다.[察見淵魚者不祥]”라고 하였다. 川은 唐高祖의 이름 淵을 피한 것이다.

정관정요집론(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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