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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집론(3) 목차 메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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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觀十一年에 特進魏徵이 上疏曰臣聞書曰明德愼罰注+① 明德愼罰：周書康誥之辭.이라하고 惟刑恤哉注+② 惟刑恤哉：虞書舜典之辭.라하며 禮云爲上易事注+③ 爲上易(이)事：易, 以豉切, 後同.하고 爲下易知하면 則刑不煩矣요

上人疑則百姓惑하고 下難知則君長勞矣注+④ 下難知則君長勞矣：長, 音掌, 後同. 禮緇衣篇之辭.라하니이다 夫注+⑤ 夫：音扶, 後同.上易事則下易知하고 君長不勞하면 百姓不惑이라

故君有一德하고 臣無二心하여 上播忠厚之誠하고 下竭股肱之力이라야 然後太平之基不墜하고 康哉之詠斯起注+⑥ 康哉之詠斯起：虞書皐陶賡(갱)歌曰 “庶事康哉.”니이다

當今道被華戎하고 功高宇宙하사

無思不服

하고 無遠不臻이니이다 然言尙於簡文이나 志在於明察하사 刑賞之用이 有所未盡이니이다

夫刑賞之本은 在乎勸善而懲惡이니 帝王之所以與天下爲畫一은 不以貴賤親疎而輕重者也注+⑦ 不以貴賤親疎而輕重者也：疎, 與疏同.니이다

今之刑賞은 未必盡然하여 或屈伸在乎好惡注+⑧ 在乎好惡：竝去聲, 後同.하고 或輕重由乎喜怒하여

遇喜則矜其情於法中하고 逢怒則求其罪於事外하며 所好則鑽皮出其毛羽하고 所惡則洗垢求其瘢痕注+⑨ 求其瘢痕：瘢, 音盤.하나니

瘢痕可求면 則刑斯濫矣요 毛羽可出이면 則賞因謬矣니이다

刑濫則

小人道長하고 賞謬則君子道消

하나니 小人之惡不懲하고 君子之善不勸하고 而望治安刑措는 非所聞也니이다

정관貞觀 11년(637)에 특진特進 위징魏徵이 상소하였다. “신이 들으니 《서경書經》〈주서周書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덕을 밝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하였다.’라고 하고注+《서경書經》〈주서周書 강고康誥〉의 내용이다., 〈우서虞書 순전舜典〉에 ‘형벌을 신중히 하셨다.’라고 하고注+《서경書經》〈우서虞書 순전舜典〉의 내용이다., 《예기禮記》〈치의緇衣〉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일을 쉽게 하고注+역易(쉽다)는 이以와 시豉의 반절이다. 뒤에도 같다. 아랫사람이 알기를 쉽게 하면 형벌이 번거롭지 않다.

윗사람이 의심하면 백성이 의혹에 빠지고, 아랫사람이 알기 어려우면 임금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注+장長(윗사람)은 음音이 장掌이다. 뒤에도 같다. 《예기禮記》〈치의緇衣〉편의 내용이다. 무릇注+〈부夫(무릇)는〉 음音이 부扶이다. 뒤에도 같다. 윗사람이 일을 쉽게 하면 아랫사람이 알기를 쉽고, 임금이 힘들지 않으면 백성이 의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한결같은 덕이 있고 신하는 두 가지 마음이 없어, 윗사람이 충성스러우며 도타운 정성을 펴고 아랫사람이 온몸의 힘을 다 한 뒤에야 태평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고 강녕의 노래가 불려집니다.注+《서경書經》〈우서虞書 익직益稷〉 고요皐陶의 갱가賡歌에서 “모든 일이 편안하구나.”라고 했다.

지금 도덕이 중화와 오랑캐에 두루 미치고 공로가 우주에 드높아 누구나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간소한 법률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세심히 살피는 데에 있어, 형벌과 포상의 쓰임이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무릇 형벌과 포상의 근본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데 있는데, 제왕이 천하와 더불어 하나가 됨에 있어 귀천과 친소 때문에 형벌의 경중이 결정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注+소疎(성글다)는 소疏와 같다.

지금 형벌과 포상은 반드시 모두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때로는 굽힘과 펼침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에서 결정되고注+〈호好(좋아하다)와 악惡(미워하다)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뒤에도 같다. 때로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데에서 연유하여,

좋은 관계의 사람을 만나면 법 안에서 가여워하는 마음을 펼치고 노여운 사람을 만나면 사건 밖에서 죄를 추구하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죽을 뚫어 털과 깃털이 돋아나게 하듯 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때를 씻어내 흉터를 찾듯이 하니注+반瘢(흔적)은 음音이 반盤이다.,

흉터를 찾듯이 하면 형벌이 넘쳐나게 되고, 털과 깃털이 돋아나게 하듯 하면 포상이 그르치게 됩니다.

형벌이 넘치면 소인의 도가 자라고 포상이 그르치면 군자의 도가 소멸됩니다. 소인의 악이 징계되지 않고 군자의 선이 권장되지 않고서 정치의 안정과 형벌의 폐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역주: 역주1 無思不服 : 《詩經》〈大雅文王有聲〉에 보인다.; 역주2 小人道長……君子道消 : 《周易》否卦〈彖傳〉에 보인다.

정관정요집론(3)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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