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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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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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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誠暗滯하여 未見其宜하니 伏望戒勅度支하여 令依舊例和市하여 承前에 旣有恒用하고 以後에 不得闕供하여
稍峻隄防하여 使知懍懼하고 妄作을 但不施用이면 歲計必免愆違하리니
陛下가 若以軍廐之中에 馬畜漸衆하여 度支所營藁蒭가 纔可供給當年이라 或慮水旱不虞하여 別須蓄積爲備인댄 今屬歲稔이라 亦是其時어니와 但要收斂有方이요 不宜科配致擾니
若度支併市면 延齡이 必復辭難이라 須有區分하여 使之均濟니
望委京兆尹勾當하여 別和市草五百萬束하여 以充貯備호되
其所和市를 竝隨要便하여 官自置場하여 每場貯錢을 旋付價直하고 時估之外에 仍稍優饒하여
交易往來를 一依市利하여 勿令官吏催遣하고 道路遮邀이니 但不抑人이면 自當趨利라
其市草價直를 竝於年支留府錢數內에 以給用不盡者로 充하여 每市에 滿十萬束하고 一度聞奏에 便以府司郵遞車牛로 并更雇脚相添하여 轉徙場所般載하여 送付苑中輸納이니
如蒙聖恩允許인댄 臣即依此宣行이니 旣免擾人하고 又不增費하여 以資儲蓄이면 足禦凶災요
度支謹守恒規면 亦自不闕常用이니 臣等商度가 將爲合宜하여 謹録奏聞하여 伏聽進止하노이다


10-5-6 신이 진실로 어리석고 답답하여 그 마땅함을 알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탁지度支를 경계하고 신칙해서 옛 규례에 따라 화시和市하게 하여, 이전에는 이미 상용한 바가 있었고 이후에도 공급이 결핍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소 단속함을 엄준하게 하여, 탁지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망령되이 새로 만든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면, 한 해의 회계도 잘못되는 것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군대의 마구간에 말과 가축이 점점 불어나서 탁지가 사용하는 건초가 겨우 당년에 공급할 수 있어서 혹시라도 뜻밖의 홍수나 가뭄을 우려하여 별도로 저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고 여기시다면, 지금은 풍년이 들었으니 바로 그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요컨대 거두어들이는 데 방책을 두면 되지, 정세定稅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여 소란을 초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탁지에게 한꺼번에 화시를 하게 하면 배연령裵延齡이 필시 어렵다고 핑계 댈 것이니, 반드시 구분區分을 두어 그 일을 균평하게 하십시오.
바라건대 경조윤京兆尹이 처리하도록 맡겨서 별도로 건초 5백만 속束을 화시하여 저축하는 데 충당하게 하십시오.
그 화시하는 것을 모두 필요와 편의에 따라서 관아에서 스스로 시장을 설치하여, 시장마다 저축한 전錢으로 곧바로 건초의 값을 매기고 시가의 밖에서 조금 넉넉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교역交易하고 왕래往來하는 것을 한결같이 장사하는 이익에 따르게 하여 관리官吏에게 보내는 것을 재촉하지 말게 하고 도로를 막지 말게 해야 하니, 다만 사람들 강압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 건초를 화시하는 값은 모두 해마다 지출하기 위해 부府에 남겨둔 전수錢數 안에서 다 쓰지 않은 돈으로 충당하게 하여 시장마다 10만 속束을 채우도록 하고 한 번 주달할 때에 곧바로 부사府司의 역참에 있는 수레와 소를 가지고 아울러 번갈아 운임을 더하여서 시장에서 운송할 것을 옮겨 원중苑中에 수납輸納할 것을 송부하게 하십시오.
만일 성상의 은혜로운 윤허允許를 받는다면, 신이 즉시 이에 따라 널리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 것을 면하게 되고 게다가 비용을 증대시키지 않고서 저축에 바탕을 마련한다면 흉재凶災를 대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탁지가 삼가 상규常規를 지키면 또한 저절로 상용常用에 결핍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의 상량한 것이 장차 마땅하다고 여겨서 삼가 기록하여 아룁니다. 삼가 분부를 기다립니다.
【평설評說】 육지陸贄는 이 상주문에서 절납제折納制에 대해 논하면서 ‘재물을 균절하게 하고 부법賦法을 평준하게 하는 방법[均節財物 凖平賦法之術]’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그 핵심은 ‘균均’이다. 조선의 조정도 이 ‘균均’을 중시하였다. 이를테면 ≪추서춘기鄒書春記≫에 보면 각신閣臣 김근순金近淳은 정조正祖와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上〉의 경계장經界章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비록 육지가 절납제를 논한 것과는 달리 전제田制의 문제를 논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 이념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방도로는 재화財貨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만 한 게 없는데, 재화를 적절히 운용하는 요점은 재물을 고르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르게 하지 못한다면 재화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없으니, 이것을 도외시하고서 재화를 운용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구차스럽고 그릇된 것입니다. ≪주례周禮≫ 한 책은 주공周公의 재화 운용을 실어놓은 책으로서, 제도가 일정하여 변경할 수 없고 품절品節이 지극히 상세하여 어지럽힐 수 없으니, 어찌 일찍이 이 ‘균均’을 도외시한 것이겠습니까. 고르다는 말은 공평함이니,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저 국가의 경비가 날로 줄어드는 것은 백성들의 힘이 날로 고갈되는 데서 말미암고, 백성들의 힘이 날로 고갈되는 것은 재화가 고르지 않은 데서 말미암으며, 재화가 고르지 못한 것은 빈부의 차이가 현격한 데서 말미암고, 빈부의 차이가 현격한 것은 전제田制가 정해지지 않은 데서 말미암으니, 가지가지 온갖 폐단이 모두 ‘경계가 바르지 않다.[經界不正]’는 말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의 성인이 무엇 때문에 경계를 정하는 것에 그렇게도 힘을 쏟았겠습니까?”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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