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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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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天寶季歲 羯胡亂華하여 海內波揺하고 兆庶雲擾하니 版圖 隳於避地하고 賦法 壞於奉軍이러니
建中之初 再造百度할새 執事者 知弊之宜革이나 而所作 兼失其源하고 知簡之可從이나 而所操 不得其要하여
舊患雖減이나 新沴復滋하여 救跛成痿하여 展轉增劇注+① 一本作哀轉增劇.하니
凡欲拯其積弊인댄 須窮致弊之由하여 時弊則但理其時하고 法弊則全革其法호되 而又揆新校舊하며 慮遠圖難이니이다
規略 未詳悉이면 固不果行하고 利害 非相懸이면 固不苟變하여 所爲必當이라야 其悔乃亡注+② 革卦曰 “革而當, 其悔乃亡.”이니 若好革而不知原始要終하면 斯皆以弊易弊者也
至如賦役舊法 乃是聖祖典章이라 行之百年 人以爲便이러니
兵興之後 供億不恒하여 乘急誅求하여 漸隳經制하니 此所謂時之弊 非法弊也
時有弊而未理하며 法無弊而已更하여 掃庸調之成規하고 創兩稅之新制하여
立意且爽하고 彌綸又疎하여 竭耗編甿 日日滋甚하니


12-1-2 천보天寶 말년에 갈호羯胡(안녹산安祿山)가 중화를 어지럽혀서 천하가 물결에 휩쓸리듯 요동치고 백성들이 구름처럼 이리저리 떠도니, 호적이나 지도는 전란을 피하는 와중에 산실되고 부법賦法은 군대를 유지하느라 무너졌습니다.
건중建中 초기에 온갖 제도를 다시 세울 적에, 이 폐단을 변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새롭게 만든 것이 모두 그 근원을 잃었고, 간명하게 해야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행한 것이 요령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환난은 비록 줄었지만 새로운 병폐가 다시 불어나서 다리 저는 병을 고치려다 앉은뱅이가 되듯이 갈수록 병폐가 점점 심해졌습니다.注+① 展轉增劇:一本에는 ‘哀轉增劇(처량한 상황 더욱 가중되었다.)’으로 되어 있다.
무릇 그 적폐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폐단이 초래된 연유를 궁구하여 시기의 폐단은 그 시기의 병폐만을 다스려야 하고, 법의 폐단은 전적으로 그 법을 변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새로운 상황을 헤아리고 예전의 상황도 따져보고 심모원려深謀遠慮하여 난국을 극복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책이 주도면밀하지 못하면 진실로 과감하게 실행할 수가 없고, 이익과 해로움이 서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진실로 구차하게 바꿀 수 없는 만큼 행하는 바가 반드시 합당해야 후회가 없습니다.注+② 所爲必當 其悔乃亡:≪周易≫ 革卦 彖辭에 “改革하여 합당하므로 뉘우침이 이에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만약 변혁을 좋아하면서 시초를 궁구하여 그 종말을 헤아릴 줄 모르면, 이는 모두 폐단으로 폐단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부역賦役의 옛 법(조용조)은 바로 성조聖祖전장典章이니, 시행한 지 백 년이 되었으나 사람들은 편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병란兵亂이 일어난 뒤에는 일관성 없이 지급하느라, 급한 때를 틈타 가렴주구苛斂誅求하여 점점 경영하는 제도가 무너졌으니, 이는 이른바 시기의 폐단이지 법의 폐단이 아닙니다.
시기에 폐단이 있는데 이를 다스리지 않고 법에는 폐단이 없는데 이미 변혁하여, 종래의 용조庸調의 법규를 없애고 양세兩稅의 새 제도를 창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취지가 또한 잘못되고 다스림이 또한 엉성하여 편호編戶들을 소모시키는 것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주
역주1 일을 맡은 사람 : ≪資治通鑑≫ 胡三省 註에 보면 楊炎을 가리킨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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