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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兩稅之立은 則異於斯하여 唯以資産爲宗하고 不以丁身爲本하여 資産少者는 則其稅少하고 資産多者는 則其稅多하니 曾不悟資産之中에 事情不一하여

有藏於襟懷囊篋하여 物雖貴而人莫能窺하며 有積於場圃囷倉하여 直雖輕而衆以爲富하며

有流通蕃息之貨하여 數雖寡而計日收贏하며 有廬舍器用之資하여 價雖高而終歲無利하니

如此之比가 其流實繁이어늘 一概計估筭緡하니 宜其失平長僞라

由是로 務輕費而樂轉徙者는 恒脫於徭稅하고 敦本業而樹居産者는 每困於徵求하니

此乃誘之爲姦하며 歐之避役하여 力用이 不得不弛하며 風俗이 不得不訛하며 閭井이 不得不殘하며 賦入이 不得不闕이어늘

12-1-5 양세兩稅의 수립은 이와 다릅니다. 오로지 자산資産을 으뜸으로 삼고 정신丁身을 근본으로 삼지 않아서, 자산이 적은 자는 그 세금이 적고 자산이 많은 자는 그 세금이 많은데, 결코 자산이 많은 자 중에도 그 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품속이나 상자에 감추면 그 물건이 고가여도 남은 알 수 없고, 마당이나 창고에 쌓아두면 값이 비록 싸더라도 남들은 부유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유통시켜 이식하는 재화가 있으면 수량은 비록 적더라도 날짜를 계산해 이익을 거두며, 집이나 기구와 같은 재화가 있으면 가격은 비록 높더라도 한 해가 다 가도록 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따위는 그 종류가 실로 번잡한데 일률적으로 값을 계산하고 재산을 따진다면 의당 공평함을 잃고 허위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되는 대로 가벼이 재용을 소비하며 이주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항시 부역賦役에서 빠져나가며 본업을 힘써서 가산家産을 수립한 자는 매번 징수하는 데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악한 짓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부역을 피하도록 내모는 것이어서, 물력과 재용이 해이해지고 풍속風俗이 그르치게 되며, 여정閭井이 쇠잔하게 되고 부세의 수입이 모자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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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陸宣公奏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