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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苑(1)

설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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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4. 初卽位 上書하야 言尙德緩刑하다
其詞曰 陛下初卽至尊하시니 與天合符
宜改前世之失하시고 正始受之統이니이다
滌煩文하시고 除民疾하시며 存亡繼絶하사 以應天德하시면 天下幸甚이니이다
臣聞往者秦有十失이러니 其一尙存이라하니 治獄吏是也니이다
昔秦之時 滅文學하고 好武勇하며 賤仁義之士하고 貴治獄之吏하야 正言謂之誹謗하고 謁過謂之妖言이라
不用於世하니
忠良切言 皆鬱於胸하고 譽諛之聲 日滿於耳하니이다
虛美薰心하고 實禍蔽塞하니 此乃秦之所以亡天下也니이다
方今海內 賴陛下厚恩하야 無金革之危 饑寒之患하야 父子夫婦 戮力安家하니 天下幸甚이로소이다
然太平之未洽者 獄亂之也니이다
夫獄 天下之命이라
死者 不可生이요 斷者 不可屬이니 이라하니이다
今治獄吏則不然하야 上下相驅하야 以刻爲明하야 深者獲公名하고 平者多後患이라
故治獄吏皆欲人死 非憎人也 自安之道 在人之死니이다
是以 死人之血 流離於市하고 被刑之徒 比肩而立하며 大辟之計 歲以萬數하니
此聖人所以傷이요 太平之未洽 凡以是也니이다
人情安則樂生하고 痛則思死하나니
捶楚之下 何求而不得이리오
故囚人不勝痛이면 則飾誣詞以示之하니
吏治者利其然이면 則指道以明之하고 上奏恐却이면 則鍛煉而周內之하나니이다
蓋奏當之成이면 雖皐陶聽之라도 猶以爲死有餘罪라하리니
何則 成鍊之者衆하고 而文致之罪明也니이다
是以 獄吏專爲深刻하야 殘賊而無極하고 偸爲一切하여 不顧國患하니 此世之大賊也니이다
故俗語云 畫地作獄이라도 議不可入이요 刻木爲吏라도 期不可對라하니 此皆疾吏之風이요 悲痛之辭也
故天下之患 莫深於獄이요 敗法亂政하야 離親塞道 莫甚於治獄之吏하니
此臣所謂一尙存也로소이다
臣聞鳥鷇之卵不毁라야 而後鳳皇集하고 誹謗之罪不誅라야 而後良言進이라호이다
臣昧死上聞하노니
願陛下察誹謗하시고 聽切言하사 開天下之口하시고 廣箴諫之路하시며 改亡秦之一失하시고 遵文武之嘉德하사
省法制하시고 寬刑罰하사 以廢煩獄하시면 則太平之風 可興於世하야 福履和樂 與天地無極하리니 天下幸甚이니이다
書奏 皇帝善之러니
後卒於太守하다


효선황제孝宣皇帝가 처음 즉위했을 때 수정위사守廷尉史 노온서路溫舒황제皇帝에게 상서上書하여 덕정德政을 숭상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라고 말했다.
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 처음 지존至尊의 자리에 오르시니 하늘의 뜻과 부합합니다.
응당 전대의 잘못된 정사를 고치시고 처음 받으신 일통一統의 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번잡한 법조문을 걸러내시고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시며, 멸망한 이를 보존시키고 뒤가 끊어진 이를 이어주시어 천덕天德에 호응하시면 천하 백성들이 매우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은 들으니 ‘지난날 나라가 열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직까지 남았다.’고 하니, 형옥刑獄을 다스리는 관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 나라 때에 문학文學을 없애고 무용武勇을 좋아하며 인의仁義를 주장하는 선비는 천시하고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는 귀중하게 여겨, 바른말을 비방誹謗이라 하고 죄과罪過를 밝히는 말을 요망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관衣冠이 단정한 선비가 세상에 중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충량忠良하고 간절한 말은 모두 가슴속에 쌓여 나오지 않고, 칭찬하여 아부하는 말은 날마다 황제의 귀에 가득 들리게 되었습니다.
허위로 찬미하는 말이 마음을 미혹시키고 실제의 재화災禍는 가려져 드러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이다.
지금 천하의 백성들이 폐하의 큰 은혜에 힘입어 전쟁의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의 근심이 없어서, 부자父子부부夫婦가 힘을 합해 집안을 편안하게 하니 천하 사람들이 매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太平이 되기에 미흡한 것은 형옥이 혼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형옥은 천하 백성들의 목숨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고, 끊어진 사지四肢는 다시 이을 수가 없으니, 《서경書經》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낫다.’ 하였습니다.
지금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는 그렇지 않아서, 위아래 사람이 서로 몰아붙여 엄혹하게 하는 것으로 명쾌함을 삼아, 더욱 엄혹한 사람은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고 공평한 사람은 많은 후환이 따릅니다.
그 때문에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들은 모두 죄인을 죽음에 몰아 넣으려고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편안히 보전하는 방법이 죄인을 죽이는 데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죽은 사람의 피가 저자를 적시고, 형벌을 받은 무리가 어깨를 부딪치면서 섰으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만 단위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이것을 성인聖人이 슬퍼하는 것이고, 태평이 되기에 미흡한 것이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보통 마음은 편안하면 즐겁게 살고 고통스러우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찍과 몽둥이로 고문하는 아래에서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문을 당하는 죄수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지경이면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 보이게 됩니다.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는 그것이 유리하면 지시하고 인도하여 죄안罪案을 명확히 하고, 죄안을 상주上奏하여 기각될까 걱정되면 없는 죄명罪名을 꾸며 빈틈없이 만들어 바칩니다.
상주하여 죄를 판결할 안건案件이 완성되면 고요皐陶가 판결하더라도 오히려 사형에 처해도 남는 죄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죄명을 꾸민 사람이 많고 법문法文을 적용하여 구성한 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는 오로지 〈형벌을〉 엄혹하게 하여 끝없이 잔인하고 포학하게 다루어 일체를 구차스럽게 처리하면서 나라의 근심은 고려하지 않으니, 이것이 세상의 크게 해로운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속담에 “땅에 금을 그어 감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수군거리고, 나무를 깎아 옥리獄吏라 해도 기필코 대면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옥리를 미워하는 풍자諷刺이고 비통悲痛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우환이 형옥보다 심한 것이 없고, 법이 파괴되고 정치가 혼란하여 친척을 이산離散시키고 정도正道를 막는 일이 형옥을 다스리는 관리보다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이른바 아직 나라의 한 가지 잘못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 들으니 ‘새알을 훼손시키지 않은 뒤에야 봉황鳳凰이 모이고, 비방한 죄를 벌주지 않은 뒤에야 충량忠良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산수山藪는 해독을 끼치는 짐승을 숨겨주고 천택川澤은 더러운 물건을 받아들이며 임금은 추악한 것을 포용해야 되니, 이것이 하늘의 법도이다.’라 하였습니다.
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올립니다.
폐하께서는 비방하는 말을 밝게 살피시고 간절한 말을 따르시어 천하 사람들의 언로言路를 여시고 경계하여 하는 길을 여시며, 멸망한 나라가 행한 〈열 가지 잘못 중 아직도 남아 있는〉 한 가지 잘못을 고치시고 문왕文王무왕武王의 아름다운 덕정德政을 따르소서.
법제法制를 줄이시고 형벌刑罰을 완화하시어 번잡한 옥사獄事를 폐기하시면, 천하가 태평한 기풍을 당세에 일으켜 복록福祿을 받고 화락한 생활을 천지와 함께하여 다함이 없을 것이니, 천하 백성들이 매우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상서上書가 황제에게 올라가자, 황제는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노온서路溫舒는 뒤에 임회태수臨淮太守로 재직 중에 죽었다.


역주
역주1 孝宣皇帝 : 漢 宣帝이다. 이름은 詢인데 初名은 病己이다. 武帝의 증손으로 戾太子 據의 손자이다. 재위 25년 동안 관리의 행정과 치적을 중시하여 政績이 드러났다. 《漢書 宣帝紀》
역주2 守廷尉(吏)[史]路溫舒 : ‘吏’는 《漢書》 〈路溫舒傳〉에 ‘史’로 되어 있어서 따랐다. 守廷尉史는 刑獄을 주관하는 벼슬이다. 秦나라 때 처음 둔 九卿의 하나로, 漢初에도 그대로 쓰다가 景帝 때 大理로 고쳤다. 守는 품계는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에 쓴다. 《漢書 百官公卿表 上》
역주3 盛服先生 : 儒生을 이른 말이다. 유생은 자락이 넓은 옷을 입고 큰 冠을 쓰기 때문에 盛服先生이라 하였다. 《漢書 路溫舒傳(王先謙 補注)》
역주4 書曰……寧失不經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5 傳曰……天之道也 : 《春秋左氏傳》 宣公 15년의 伯宗이 한 말에 보이는데, 다만 “川澤은 더러운 물을 받아들이고 산과 늪은 毒蟲이 숨어 살도록 하며 아름다운 玉도 하자를 숨기고 있으니 임금도 치욕을 견디는 것이 하늘이 常道이다.[川澤納汚 山藪藏疾 瑾瑜匿瑕 國君含垢 天之道也]”로 되어 있다.
역주6 臨淮 : 漢代에 둔 郡으로, 後漢 때 폐지되었다. 지금의 安徽省 盱眙縣 지역에 있었다. 《漢書 地理志 上》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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