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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五月에 詔曰

古之治天下에 朝有進善之旌과 誹謗之木하니 所以通治道而來諫者也라

今法有誹謗訞言之罪하니 是使衆臣으로 不敢盡情하고 而上無由聞過失也라 將何以來遠方之賢良이리오 其除之하라

民或祝詛上以相約이라가 而後相謾하면 吏以爲大逆하고 其有他言이면 又以爲誹謗하니

此細民之愚無知抵死니 朕甚不取라 自今以來로 有犯此者는 勿聽治하라

7-1-12 5 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옛날에 천하를 다스를 때에

다스리는 도리를 통하게 하고 간언을 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의 법에 비방과 요망한 말을 한 데 대한 죄가 있으니, 이는 신하들로 하여금 감히 진정을 다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은 과실을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먼 지방의 현량賢良을 오게 하겠는가. 그 법을 없애도록 하라.

관리는 대역大逆이라고 하고, 또 그들이 다른 말을 하면 관리는 비방한다고 한다.

이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짐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이제부터 이런 일을 범한 자가 있거든 다스리지 말라.”

역주: 역주1 조정에는……있었으니 : 堯임금이 民意를 알아서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進善旌이란, 應劭의 설에 의하면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 깃발을 세워놓고 선한 말을 진달하려는 사람은 그 아래에 서서 진달하게 하였다. 誹訪木이란, 응소의 설에 의하면 다리 가에 판을 설치하여 정치의 잘못을 그 판에 쓰게 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다리인지는 알 수 없다.(≪大戴禮記≫ 제48 〈保傅〉); 역주2 백성……속이면 : 顏師古의 注에 의하면, 처음에 임금을 저주하기로 약속했다가 뒤에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에 그만두어서 저주한 실상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漢書≫ 권4 〈文帝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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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